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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전국 의제화로 관철시키자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5월 13일 19시 47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끝내 20만명을 넘지 못했다. 겨우 1만3812명에 그쳤다. 세종시 인구(33만 명)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역의제인양 비쳐졌다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 시민추진단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에 공감대를 확보한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

전국 의제화하려면 연대와 협력체제의 논의구조를 통해 공론화하는 수밖에 없다. 세종시 집무실 설치 공감대가 충청권에서 형성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결집시켜 정책 동력으로 착근시키는 데 한계를 보였다.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문제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구체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는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정운영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들어서는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게 국가적인 당면과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업무공간이 행정도시에 없다는 건 아이러니다. 장·차관 서울 집무실의 연내 폐쇄만으로는 국정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우선 국회분원과 함께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당초 건설목적을 상징하는 필수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개헌불발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무산됐지만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세종시에서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내는 공론화 과정에 힘을 모으자. 우선 충청권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자치분권 협의체와의 공감대 구축 및 연대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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