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협의회에서 개괄적인 의제만 협의하고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키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민생안정과 제주도약을 위한 정책협의’를 주제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전개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노력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공동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협의된 주요 6개 의제는 첫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도 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해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2040 Plastic Zero Islad)’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탈(脫)플라스틱 실천 선언 등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1차산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및 농산물 물류비 인상에 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월동작물 피해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APEC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위기 확산 및 국회·정부 대응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섯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행 도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의회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24일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앞서 도와 도의회가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한 자리로 개괄적인 의견만 나고고, 상세한 내용은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창수 대변인은 협의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주요 협의 내용은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고향사랑기부제, 2040 플라스틱제로섬 제주 등과 관련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관련 양 행정시가 사업추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주도는 도에서 추진하는게 효과가 적지 않으므로 3개월 정도 추진해보고 검토하자고 했다는 것.
또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타시도 사례와 소상공인 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추경때 도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플라스틱 제로섬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도내 반입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다. 도는 이에 해대 플라스틱 제로 섬을 위한 붐 조성을 위해 자생단체등이 참여하는 범도민운동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주말 등을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대학 예산이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대학과 제주도, 교육청, 도의회가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뤄야 할 것이라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의제들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과 관련해 기후 위기 를 대응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상회의 유치도 어렵지 않으므로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지난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한『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보』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도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경제 회생과 제주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번 상설정책협의회의 의미를 밝혔다.
